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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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3752
첨부파일	2023f0310pa(요약본).hwpx 2023f03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지법 2022. 10. 6.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확정 95 서울고법 2022. 10. 12. 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 105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 122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142 [형사]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 148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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