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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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4926
첨부파일	law230314(3.13.판결).hwpx law230314(3.13.판결).pdf
[민사]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2022다293999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형사] 2021도365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0두53545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1.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2.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2019후11800 거절결정(특) (자) 파기환송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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