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4. 6.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4249
첨부파일 2024f0615pa(요약본).hwpx 2024f0615pa(요약본).pdf


[민사]


2024. 4. 19. 자 2024마5007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831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834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838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약정금〕841

2024. 4. 25. 선고 2023다300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842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846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850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852



[일반행정]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855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857



[형사]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861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866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다음글 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