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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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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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16 | 조회수 | 271 |
| 첨부파일 | [251016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pdf | ||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의 주당 주식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다음, 피고인 1 등에게 감자 후 환급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피고인 1, 3, 5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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