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년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등 제작발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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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2 | 조회수 | 188 |
| 첨부파일 | 「2025년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등 제작발표회」.pdf | ||
「2025년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등 제작발표회」 ○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는 2025. 12. 12.(금) 14:00 대법원에서 「2025년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등 제작발표회」를 개최하였음 ○ 각급 법원은「민법」제836조의2 및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2012. 11. 1. 시행) 제4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절차 중의 당사자들에게 자녀양육안내를 통하여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나, 자녀양육안내 시 사용하는 교육자료(2012년 제작된 동영상)가 시일의 경과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2025. 3. 『자녀양육안내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자녀양육안내 교육자료의 현행화 및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동영상 및 절차 안내 애니메이션, 구두교육용 PPT 자료 등을 새롭게 제작하고, 2025. 12. 12. 완성된 교육자료 제작발표회를 개최함 ○ 이번 제작발표회에는 전국 법원의 가사 법관, 가사조사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고,『자녀양육안내 제도개선 TF』위원장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장진영 지원장의 TF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발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전현덕 사무관의 ‘개선된 교육자료가 반영된 자녀양육안내 시연’이 있었음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일은 이제 개별 가정의 사건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 보호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새롭게 선보이는 자녀양육안내 동영상과 교육 자료는 전국 가사재판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사법 기반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음 ○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가족관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 확신하고, 전문법원으로서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이혼 과정에서 충실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이번 제작발표회를 통해 공개한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교육 자료를 전국 법원에 배포하여, 전국 모든 법원에서 균질하고 일관된 자녀양육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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