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년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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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3 | 조회수 | 344 |
| 첨부파일 | 2025년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 결과.pdf | ||
잠자는 공탁금, 국민 품으로... 공탁금 국고귀속 대폭 감소 ■(배경) 장기간 미출급·미회수된 공탁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실현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과) 법원은 2019년 6월 공탁법·공탁규칙 제정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안내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전담체계 구축과 단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내체계를 일원화하였고, 2024년 전자적 안내 제도 명문화, QR코드 기반 안내체계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우편 안내와 전자적 안내를 병행하는 이중 안내 구조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QR코드 기반 지급절차 안내 및 전자공탁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매체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성과1) 2026. 1. 21. 기준 공탁금 국고귀속액은 55,233,449,682원(약 55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국고귀속률은 0.62%로 전년도(국고귀속액: 107,628,091,228원(약 1,076억 원), 국고귀속률: 1.61%) 대비 현저히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당사자가 찾아가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성과2) 우편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한 출급 안내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 대상 공탁금 중 280,184,007,015원(약 2,801억 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입니다. ■(홍보) 공탁 관련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인플루언서와 공탁금 찾아주기 홍보 영상 제작, 은행 ATM 스크린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배너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2026년에도 카카오톡·우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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