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2071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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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24 | 조회수 | 172 |
| 첨부파일 | [241224 선고] 보도자료 2022도2071 (업무방해 사건).pdf | ||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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