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원행정처, 2025. 7. 19. 입양절차 개편 대비 예비 양부모를 위한 입양재판 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ㆍ배포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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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171 |
| 첨부파일 |
1. 입양제도 개편 대비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pdf
2. 2025. 7. 19. 입양재판 절차 안내 리플릿.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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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는 2025. 7. 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편되는 입양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양부모에게 새로운 입양재판 절차를 안내하여 입양허가청구 등을 위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동의 국내․외 입양재판 절차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법원 및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배포를 완료하였음 ▣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절차가 적용되는 아동, 입양재판의 종류를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허가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안내 - 예비 양부모의 입양허가심판 청구 시 첨부할 서류, 관할법원 안내 - 재판부가 입양허가심판 전 예비 양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는바 그 신청 방법, 재판부가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안내 등을 안내함으로써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재판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재판은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와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에 따라 그 종류와 요건, 효력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비 양부모가 각 청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청구의 편의 도모 ▣ 의의 및 향후 계획 ○ 법원행정처는 개편되는 입양재판 절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정에서 건강한 보호와 성장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는 아동에게 그 권리를 실현시켜 줄 가정을 제공하는 한편, 입양가정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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