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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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074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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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11 | 조회수 | 181 |
| 첨부파일 | [250911 선고] 보도자료 2025도1074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① 피고인이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과 함께 이적단체 또는 범죄단체인 ‘甲 동지회’를 조직하여,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 탐지․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등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전후로 잠입․탈출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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