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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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두34276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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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11 | 조회수 | 269 |
| 첨부파일 | [250911 선고] 보도자료 2024두34276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사건).pdf | ||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가에 소재한 여성의원의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하였음. 해당 여성의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 약국개설자(약사)인 원고들은 위 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음. 이에 인근 약국개설자인 원고들에게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인근 약국개설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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