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제6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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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27 | 조회수 | 202 |
| 첨부파일 | 인공지능위원회 제6차회의.pdf |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제6차 회의 개최 -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및 지속가능성 검토’ - Ⅰ.「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10. 24.(금) 16:00 ~ 18:30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대한민국 법원은 2025. 4. 28.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함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 참여하는 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구성함 -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주무위원)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위원회로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함 ▣ 제6차 회의 안건 ●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및 지속가능성 검토 ● 사법부 AI 로드맵 논의(작성기준, 유의점 등 일반) Ⅱ. 제6차 회의 결과(☞ 위원회 건의문) ※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법령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건의문 ▣ 지향점 ● 사법부 AI 개발은 특정집단이 아닌 전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임을 확인함 ● 신뢰성 있는 사법부 AI 개발을 위해서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의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 AI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개선 방안 ● 사법부는 사법부 AI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명처리 등을 통하여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는 성공적인 AI 개발 및 지속가능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조직의 강화, 예산 등 물적 자원의 확충 및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계획 ▣ 제7차 인공지능위원회 회의 ● 2025. 12. 2.(화) 16:00 개최 예정 ● 예정 안건 - 사법부 AI 로드맵 최종 의결 - 중장기 파일럿 프로젝트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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