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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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8 | 조회수 | 350 |
| 첨부파일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제정.pdf | ||
※ 2025. 12. 18.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함 1. 예규 제정 배경 ● 지난 9. 12.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에서 비상계엄 후속조치 특별법안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고,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 모였음.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9. 22.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공판사건 항소심의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위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의 신속,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구현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지난 12. 5. 전국법원장회의 및 12. 8.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12. 9.부터 열렸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요청들을 한 바 있음 ● 법원행정처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한 국가적 중요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지원을 위한 검토를 해오고 있었음. 한편 위 국가적 중요사건들의 제1심 절차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예규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절차를 위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하였음. 이에 법원행정처에서 종래 검토하던 방안에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을 더하여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위 예규를 제정하기로 함 2. 예규의 주요 내용 ●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상사건만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 ●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함 ●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함.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음 ●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야 함 3. 시행 일정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함 ●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임 4. 마무리 ●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임.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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