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
|---|---|---|---|
| 등록일 | 2025-12-19 | 조회수 | 86 |
| 첨부파일 | 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pdf | ||
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선발분야를 확대하여 민사단독 전담법관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 법관도 임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야 2명, 총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에 임명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올해 임용절차에서는 2026. 1. 2.(금)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
| 다음글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