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시행 발표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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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7 | 조회수 | 227 |
| 첨부파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시행 발표회 개최.pdf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 시행 발표회 개최 ■ 개요 및 내용 ▶ 법원행정처는 2026년 1월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인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사법지원예규’) 시행 발표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임서경 서기관이 「사법지원예규」 제정 취지와 의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사법지원 제도 운영 계획을 설명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축사에 참여한 내빈 외에도 각 장애인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장애인권익옹호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예규 제정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주요 내용 ▶ 사법지원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로 널리 확대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 환경의 개선,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의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일반 예규임 - 사법지원의 대상과 사법지원이 제공되는 사법절차와 서비스의 범위,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규정함 - 사법지원 대상자들의 사법접근을 위하여 법원이 사전적으로 해야 할 시설접근, 정보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사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법지원을 위한 각급 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조직, 연수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 - 민원업무와 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협조자 수당 지급을 포함하여 각 장애 유형별 사법지원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사법지원예규 제정으로 사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사법부의 사법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토대가 마련됨 ▶ 사법지원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함 ▶ 사법부는 앞으로도 사법지원제도를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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