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국 확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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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7 | 조회수 | 735 |
| 첨부파일 | 2026. 2. 1.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국 확대 실시.pdf | ||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국 확대 실시 ■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자격(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등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 또는 비실명 처리 등 재판부의 특별한 조치나 준비가 필요하여 당일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열람·복사를 위하여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경우 법원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시간,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민원인이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준비가 가능한 시점을 예상한 후 방문일시를 통지하여 주는 예약신청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약신청 제도는 담당할 인력을 포함한 여건 등의 문제로 규모가 큰 법원 위주로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서도 예약신청 제도가 필요함에는 차이가 없고, 원활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재판준비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전면 실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는 2026. 2. 1.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열람·복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조(관련 규정)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의2(이메일 등을 이용한 예약신청) 신설(시행 202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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