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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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6 | 조회수 | 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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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pdf
2. 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 별지(전보 등).pdf 3. 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 별지(퇴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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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 ▣ 대법원은 2026. 2. 6.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6. 2. 23. 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2026. 3. 1. 자)로 실시하였음 ●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2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발표하고 있고, 올해는 2026. 1. 30.에 발표하였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 60명(45.5%)을 포함하여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음 ● 그 중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임 ▣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하였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 여성 법관은 5명(22.7%)임 ▣ 비재판보직 보임 등 ● 사법부의 예산,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하였음 ●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을 신설하였음 ●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을 증원하였음 ▣ 신임 법관은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법관의 이동일에 맞추어 2026. 2. 23.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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