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등기 분야 향후 10년 대계로 ‘국민 안심 AI 등기 시대’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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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9 | 조회수 | 246 |
| 첨부파일 | 보도자료.pdf | ||
<법원행정처, 등기 분야 향후 10년 대계로 ‘국민 안심 AI 등기 시대’설정> -지난 2월 개최된 「등기제도 AI 대전환」학술대회에 이어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설계」학술대회를 7/10(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개최- ▣ 개요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는 등기제도의 향후 10년 발전계획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AI 등기 시대 + 국민 안심 등기)를 설정함 ○ ‘AI 등기 시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등기 시스템 구축 및 등기서비스 제공을 의미함 - 현재 AI 등기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국민 안심 등기’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등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그 일환으로 7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설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추진내용 : 국민 안심 AI 등기(AI 등기 시대+국민 안심등기) ○ ‘AI’등기시대 : 등기행정에 AI를 활용하여 편의성, 정확성, 효율성 제고 - (추진경과 ➊)「등기제도 AI 대전환」 공동 학술대회(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한국 인공지능법학회) 개최 완료 - (추진경과 ➋) 현재 AI등기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진행 중 ○국민 ‘안심’ 등기 : 국민의 재산권 피해 실질적 구제 및 사법신뢰 제고 ▶ 주된 사업으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추진 - (추진경과)「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공동학술대회(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26. 7. 10. (금), 대법원 1층 대강당 개최 ․ 발표 주제 :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 주요내용 : 피해보상 모델(보험형, 기금형, 혼합형), 피해자 보상 요건 (선의, 과실 유무 등) 및 재원조달 방안(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익자 부담 등), 법령의 정비 방안(현행 법령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 등 - (향후계획) ‘국민 안심 등기’의 구현을 위한 단계적 액션 플랜 진행 ▶ 이후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기반을 둔 재원확보 및 법령정비 방안의 구체화 실행 ▶ ‘회사제도 남용방지 시스템’ 구축, ‘고령자 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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