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학술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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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10 | 조회수 | 120 |
| 첨부파일 | 보도자료.pdf | ||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학술대회 - 대법원 법원행정처·서강대 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 ▣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2026. 7. 10.(금) 15: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학술대회는 권영준 대법관, 법원행정처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영 제1기획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유인호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계와 실무 각계의 전문가들이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 및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이자 교류의 장이 되었음 ▣ 1부와 2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음 - 1부에서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을 주제로 김기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민아 판사가 지정토론을 하였음 - 2부에서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주제로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성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광석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전문위원이 지정토론을 하였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등기제도의 향후 10년 발전계획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AI 등기 시대 + 국민 안심 등기)를 설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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