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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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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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07 | 조회수 | 840 | ||||||||||||||||||||
| 첨부파일 |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설치.pdf | ||||||||||||||||||||||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이제 3개월이면 끝난다. - 일반 민사사건보다 132일 빠른 사건처리 - ▣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설치 ●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사건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민들이 하루빨리 법률적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재판부임 ● 2026. 2. 법관 정기인사에 맞추어 서울중앙지법(4개)과 창원지법(1개)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 ▣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
▣ 평가 및 향후 계획 ● 기존에는 다양한 다른 민사 사건과 섞여서 처리되던 민생 사건을 별도 전담부에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됨 ●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등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짐 ● 민생전담부 재판장 및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긍정적 시너지 효과 ● 법원행정처는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전국 법원에 공유함으로써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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