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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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84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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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12 | 조회수 | 985 |
| 첨부파일 | [210812 선고] 보도자료 2020도1842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8.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84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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