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연구원소개
  • 제도안내
  • 도입배경
  • 인쇄하기

도입배경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법조일원화 실시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
-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 가능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력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당사자와 국민을 위한 사법의 실현 도모
법조일원화 성공의 전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각종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필요한 문헌조사와 판례연구 등을 통하여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의 재판을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구체적 도입 취지

재판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재판연구원으로 등용함으로써 재판 역량과 전문성 강화
법조인 양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효율적 활용과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장차 법조계를 이끌어갈 우수 법조인 양성에 기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직역을 다양화함
법조 직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재판연구원을 마친 후 검사, 변호사, 로펌, 사내변호사, 행정부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직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도모
재판연구원 근무 경력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 사건을 접하고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후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