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소개
제도안내
임기
임기
2018. 3. 20.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른 임기
2016. 12. 31. 이전 임용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
2017. 1. 1. 이후 임용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3년 이내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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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0861호, 2011. 7. 18.>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