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진로

• Q 재판연구원 경력이 장차 법관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요?
  A

  법관임용절차는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재판연구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 가산점 등과 같은 명시적인 혜택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법관임용절차는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재판실무는 물론이고 법관의 자세와 품성까지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으므로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연구원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민사·형사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법관임용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면접 평가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연구원 근무를 통하여 실제 법관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본인의 적성이 법관에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향후 법조경력자로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에게 잘 맞는 최적의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 재판연구원을 하게 되면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바로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비하여 변호사 등 다른 직역에 진출하는 데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A

  재판연구원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사건을 검토하면서 사실인정, 증거판단, 법리분석 등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경륜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판부 판사와 밀착하여 사건처리의 절차와 방법은 물론 최종 판단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울 수 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합리적 판단능력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재판연구원들은 사법부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또한 다른 직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송무의 핵심 영역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성장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쌓고 다른 직역에 진출한 사람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곧바로 다른 직역에 진출한 사람에 비해 분명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실시한 2년차 재판연구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73%의 재판연구원이 재판연구원 임기를 마친 후 어느 직역에 나가서도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