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선발
선발절차 안내- 단계별 안내
1차 선발
1차 선발
개요
재판연구원 1차 선발절차는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필기전형, 3단계 면접전형의 3단계 절차로 구성됨
다만,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는 2단계 필기전형(법률서면 작성)이 생략됨
다만,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는 2단계 필기전형(법률서면 작성)이 생략됨
각 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 가능함
각 전형 결과는 계속 누적, 합산되어 최종 합격자를 결정
단계별 전형절차 소개
임용 신청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약 10일간)
공고된 접수기간(통상 3일) 내에 각 권역별 고등법원에 지원 서류를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접수 시간은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함
지원서 교부 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함
서류심사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
- 사법연수원 종합 성적
-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등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
- 평가 요소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민사, 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등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 가급적 많은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 → 민사, 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 우수자나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수상자에게는 학업성적이 낮더라도 필기전형 기회 제공
고등법원별 전형위원회(필기면제 전형)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 자의적 기준에 의한 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 통과자를 결정함
평가 요소
-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 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을 주된 심사자료로 반영
-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이나 경연대회 입상 경력, 공익활동 경력 등도 참작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은 지원 서류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서면 작성(민사/형사)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또는 기록형 문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민사와 형사 2과목으로 나누어 필기시험을 실시함
필기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 한꺼번에 실시함
민사 필기시험
- 시험시간: 3시간 내외
- 시험유형: 사례형+기록형
- 사례형은 각 1~3쪽 분량의 사례를 제시하고 청구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
- 기록형은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간단한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각 청구에 대한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형사 필기시험
- 시험시간: 2시간 30분 내외
- 시험유형: 기록형
- 간단한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검토 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인성검사
본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함
구술면접
지원자가 재판연구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률소양 및 법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 단편적인 법률지식의 유무나 다과가 아닌 전반적인 법률소양 및 종합적인 법적사고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능력, 결론을 도출해 내는 법적·논리적 추론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함
2차 필기전형 후 확정된 최종 선발 권역에 따라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나누어 각 고등법원 별로 실시함
법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
민사, 형사 분야에 관한 사례문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 지원자는 기록검토실에서 민사, 형사 사례문제(각 1개씩)를 약 1시간 동안 검토한 후 면접장에서 면접위원에게 검토 결과를 간단히 발표함
- 검토 결과 발표 후에는 면접위원의 추가 질문에 따라 질의응답이 이어짐. 면접위원은 제시된 사례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법리에 대해서도 질문함
- 기록검토 시 소법전과 메모지가 제공됨. 인터넷이나 참고서적 등은 이용할 수 없음
- 면접 시 지원자가 미리 검토하여 소지한 문제지와 메모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함
인성면접
지원자의 성실성, 도덕성, 발전가능성, 전문성 및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재판연구원 지원 동기, 개인 신상, 재판연구원으로서의 포부, 재판연구원의 직무와 윤리, 사법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실시함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부, 출신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 가족관계, 연령 등과 관련된 질문은 제외함
2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함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평가 자료를 제시함. 다만, 가족·친인척 관계 등 관련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고등법원별 전형위원회
최종 합격자 후보 선정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구임
법관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로 구성됨
모든 전형 및 검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가 재판연구원에게 요구되는 법률소양과 사고력, 적성, 인품 등을 갖추었는지 심의함
각 고등법원장은 전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임명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임명됨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 임명됨
※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전형별 합격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후속 절차 진행
인성검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도 실시
임용 공고 시부터 고등법원별 전형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시까지 4개월 정도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