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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제 전형

개요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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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으로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 대체 →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수강자에 한하여 필기면제 전형 지원 가능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는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실시하되,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는 법률서면 작성 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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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실무면접)은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

도입 배경

변호사시험 준비의 부담 가중 → 재판연구원 지원자의 부담 완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그 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들에게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을 별도로 준비하기 위한 부담 없이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도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정상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선발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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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의 학력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 사법연수원 성적에 대응하는 개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현행 재판연구원 시험과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치르는 재판실무강의 성적으로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
로스쿨 학업성적 및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 위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함으로써 시험 대비보다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권역별 선발제도의 취지 구현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 일반 전형과 달리 권역별 1지망 지원만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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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고등법원 권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타 권역 지원도 가능함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및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고등법원 권역별 선발제도의 취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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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형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재판연구원 시험이 주된 전형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권역별 선발제도의 취지가 다소 퇴색

선발절차 개요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기존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을 선택적으로 또는 중복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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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제 전형의 서류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필기면제 전형 탈락자와 일반 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통과자 결정
필기면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어야 함
희망 고등법원 권역은 1지망만 허용
선발인원
구체적 선발 인원은 지원 현황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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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발절차에서는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선발인원 중 44.3%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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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발절차에서는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선발인원 중 38.9%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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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발절차에서는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선발인원 중 42.7%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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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발절차에서는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선발인원 중 45.3%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한 선발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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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15~67%의 인원이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됨
구체적 선발절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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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1)
주된 심사자료: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
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을 주된 심사자료로 고려하되, 학업성적만으로는 재판연구원에게 필요한 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재판연구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의 실무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재판실무강의 성적으로 보완
나.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은 지원자들의 절대 점수를 계량화하여 반영 → 재판실무강의 수강자들을 전국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님
(2)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이나 경연대회 입상 경력, 공익활동 입상 경력 등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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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은 지원서류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를 통한 심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선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 법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인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는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를 구성함
각 고등법원은 필기면제 전형의 서류심사 및 전체 최종 합격자 결정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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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출신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일반 전형 또는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의 구분 없이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동시에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