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연구원소개
  • 제도안내
  • 근무법원
  • 인쇄하기

근무법원

일반 원칙

권역별 근무
재판연구원은 전국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선발 → 근무기간 동안 선발된 해당 권역 내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근무
본원 근무 원칙
1년차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근무
지방법원 근무의 경우, 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 지방법원에서 근무
고등법원 근무기회 부여 근무 원칙
근무 2년차에 권역 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 전보를 실시하여 가급적 고등법원 근무기회 부여
-
항소심에 접수된 다양한 분야의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

특허법원 근무

개요
2016. 1. 1.자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 사건의 항소심이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변경 → IP 허브코트 구축을 위한 전문 재판인력 보강 필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판연구원의 특허법원 근무기회 부여
현황
2016년부터 배치시작. 2019년 이후 총 3명의 재판연구원이 특허법원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