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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소개

재판연구원은 전국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선발 → 근무기간 동안 선발된 해당 권역 내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근무

1년차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근무

지방법원 근무의 경우, 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 지방법원에서 근무

근무 2년차에 권역 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 전보를 실시하여 가급적 고등법원 근무기회 부여

항소심에 접수된 다양한 분야의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

2016. 1. 1.자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 사건의 항소심이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변경 → IP 허브코트 구축을 위한 전문 재판인력 보강 필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판연구원의 특허법원 근무기회 부여

2016년부터 배치시작. 2019년 이후 총 3명의 재판연구원 특허법원에서 근무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총 4명의 재판연구원이 근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