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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2020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9기 재판연구원 6명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82명 임명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9기 재판연구원 8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7명 임명
  • 2019
    12.26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77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2020.1.1.시행)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8기 재판연구원 7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기 재판연구원 65명 임명
    04.26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43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보수 규정 개정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8기 재판연구원 18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8기 재판연구원 10명 임명
  • 2018
    12.31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21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개정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7기 재판연구원 5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기 재판연구원 56명 임명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7기 재판연구원 25명 임명
    03.20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5490호) 공포 - 2018. 3. 20.시행
    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 제한 경과규정 개정 → 2년의 임기제한 경과규정을 2016.12.31. 이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02.25
    사법연수원 출신 7기 재판연구원 14명 임명
  • 2017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기 재판연구원 76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6기 재판연구원 24명 임명
  • 2016
    05.0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기 재판연구원 69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5기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 2015
    04.2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4기 재판연구원 66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4기 재판연구원 32명 임명
  • 2014
    04.1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기 재판연구원 59명 임명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에 대한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2013년 임명 재판연구원 중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 → 2014년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추가 선발
    02.25
    사법연수원 출신 3기 재판연구원 46명 임명
  • 2013
    05.06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2기 재판연구원 45명 임명
    02.18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455호) 전부 개정
    01.01
    법조일원화 시행 -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중 제42조 제1항, 제2항
  • 2012
    04.09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기 재판연구원 100명 임명
  • 2011
    10.26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5호) 제정
    07.18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공포 - 2012. 1. 1. 시행
    06.30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6.2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