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2024
  01.25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27호)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350명에서 400명으로 개정 (2024.02.01.시행)

  03.01

  법조경력자 2기 재판연구원 25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기 재판연구원 118명 임명
• 2023
  01.31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3089호)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개정 (2023.02.01.시행)

  02.27

  법조경력자 1기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12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2기 재판연구원 125명 임명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12기 재판연구원 3명 임명
• 2022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1기 재판연구원 98명 임명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11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 2021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5명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89명 임명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4명 임명
• 2020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9기 재판연구원 6명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82명 임명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9기 재판연구원 8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7명 임명
• 2019
  12.26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77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2020.1.1.시행)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8기 재판연구원 7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기 재판연구원 65명 임명

  04.26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43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보수 규정 개정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8기 재판연구원 18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8기 재판연구원 10명 임명
• 2018
  12.31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21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개정

  08.01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7기 재판연구원 5명 임명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기 재판연구원 56명 임명

  04.01

  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7기 재판연구원 25명 임명

  03.20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5490호) 공포 - 2018. 3. 20.시행

  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 제한 경과규정 개정 → 2년의 임기제한 경과규정을 2016.12.31. 이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02.25

  사법연수원 출신 7기 재판연구원 14명 임명
• 2017
  05.0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기 재판연구원 76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6기 재판연구원 24명 임명
• 2016
  05.0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기 재판연구원 69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5기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 2015
  04.2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4기 재판연구원 66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4기 재판연구원 32명 임명
• 2014
  04.1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기 재판연구원 59명 임명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에 대한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2013년 임명 재판연구원 중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 → 2014년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추가 선발

  02.25

  사법연수원 출신 3기 재판연구원 46명 임명
• 2013
  05.06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 임명

  02.25

  사법연수원 출신 2기 재판연구원 45명 임명

  02.18

  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455호) 전부 개정

  01.01

  법조일원화 시행 -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중 제42조 제1항, 제2항
• 2012
  04.09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기 재판연구원 100명 임명
• 2011
  10.26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5호) 제정

  07.18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공포 - 2012. 1. 1. 시행

  06.30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6.2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