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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 업무

주요 업무
신건메모(또는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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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기일지정 무렵 해당 사건의 개요와 당사자 주장을 요약하고, 필요한 경우 쟁점에 관한 규정·판례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가 신건에 대한 심리 방향을 결정하거나 기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공
속행사건 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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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중 당사자의 주장 또는 쟁점을 요약·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특정 쟁점이나 재판부 요청사항에 관한 판례·법리 등을 조사한 뒤 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공
판결초고 또는 최종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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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나 문헌을 검토한 뒤 사건의 결론까지 도출하여 재판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공
재판 참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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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실제 재판을 참관
※ 현재 재판연구원이 소속된 대다수 재판부의 법정에는 재판연구원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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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재판부의 허가 하에 사건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업무의 비중
배치된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재판연구원의 기본업무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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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경우 속행사건 검토보고서 작성건수가 민사부나 형사부에 비하여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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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는 신건메모와 판결초고 작성건수가 많은 편임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하여 신건메모 작성 업무의 비중은 줄어들고, 판결초고나 속행사건 검토보고서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
참고로 2017. 5. 실시된 2년차 재판연구원 대상 설문결과 업무 비중은 ① 판결초고 작성(37%), ② 검토보고서 작성(31%), ③ 신건메모 작성 (23%) 순임
재판연구원 업무 비중

업무결과물의 제출과 지도

업무결과물을 제출하는 시한은 대체로 미리 정해져 있거나 사건별로 정해짐
업무결과물은 인쇄물, 이메일, 공용폴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며, 구두보고를 병행하거나 판결문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함
업무결과물에 대한 지도는 재판부에 의하여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판결문 형식 또는 업무결과물 첨삭 방식으로 작성되어 제공됨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재판연구원은 법조인에게 필요한 법률소양이나 법적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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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실시된 2년차 재판연구원 대상 설문결과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소양이나 법적 사고력이 기대 이상으로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8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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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다양한 분야의 사건 경험 가능(29%), 경륜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관의 지도(28%), 중립적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 업무의 특성(23%), 수많은 판결문과 논문 등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19%) 등이 재판연구원 자질 향상의 주요 요소라는 답변
자질 향상의 주요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