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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의 지위와 역할

재판연구원의 지위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직급
재판연구원규칙 제3조(직급 등)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보수
재판연구원규칙 제3조(직급 등)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2019. 4. 26.>
부칙<대법원규칙 제2843호, 2019. 4. 26.>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재판부의 일원
법원은 상하관계나 지시복종관계가 아니라 바람직한 재판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협업하는 수평적 구조
재판연구원도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재판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협업
법관과 재판연구원은 상호 존중하며 예의를 갖춤

재판연구원의 역할

핵심적인 사법보조자
법관의 실체적 판단작용을 실질적으로 보조·지원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2. 4. 9. ‘1기 재판연구원’ 임명식에서 대법원장님 격려사
“… 재판연구원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한 유일한 신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재판연구원의 권한과 역할은 참으로 막중 …”
재판연구원이 실질적인 재판 업무 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노력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원의 핵심 기능인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