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소개
재판연구원의 생활
재판연구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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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AIST에 진학할 때까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석사과정까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가 되니 뒤늦게 제 적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내 눈 앞의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법조인의 역할에 매력을 느꼈고, 또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용상 재판연구원A대학 재학 시절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인권법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통한 이윤 창출과 경제 현상에 집중하였던 금융학과 수업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제도, 그로 인한 갈등과 해결책에 집중하는 수업 내용이 신선하게 느껴져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대부분의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학을 공부하여 외국 생활 경험과 학부에서의 전공지식을 융합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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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A
로스쿨에 진학할 당시부터 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조 일원화로 인해 법관 지원에 일정한 법조 경력이 요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판연구원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1, 2학년 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로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법원 등에 지원하여 실무수습을 해 보았는데, 여러 실무수습을 마치고나니 어느 한 쪽의 편만을 들어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제 성격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재판연구원에 지원하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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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진로를 정하면서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정의, 형평, 판결이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직역보다 다양한 가치를 다루고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재판연구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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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A
(저는 2016년에 신설된 필기면제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들을 때, 검토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더 손으로 직접 써보려고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와 판결문이 형식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내용은 같기 때문에 판결문의 문장 구조를 여러 번 읽고 숙지했던 것도 답안 작성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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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른 재판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수업에 충실하면서 수업에서 다루는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숙지하였고,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판례는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사실관계까지 꼼꼼하게 읽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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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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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의 경우 지나치게 긴장하지 말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고, 면접관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논리 순서대로 미리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형사에서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에 관하여 아예 통째로 대답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면접관의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성면접의 경우 지나치게 모범답안을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평소 생각했던 바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 3년 동안 학업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사회 이슈나 법조계 뉴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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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면접전형은 발표가 아니라 대화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소한 질문을 받아 조금 당황했었는데, 솔직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면접관께 말씀드린 후 떠오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좋은 분위기로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전 학교에서 동기들과 필기시험 때 공부했던 판례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 본 것도 면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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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교육을 받는 재판연구원 동기들과 기록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기록을 통해 파악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면서도 훌륭한 동기들과 선배 연구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동기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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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재판연구원 업무와 유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법조예절 수업이나 지도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생생한 조언들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동기 재판연구원들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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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A
신건 메모와 검토보고서, 의견서 작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화요일에 재판을 하는데 그 전주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정리하거나,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및 판례를 검토하고 연구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검토한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최근에는 조정에도 참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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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신건 단계에서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향후 심리 방향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진행중인 사건에서 새로운 쟁점이 문제될 경우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판결문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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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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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메모 및 검토보고서 작성은 일주일에 4~5건, 의견서 작성은 일주일에 1~2건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주는 재판이 없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5월에는 업무에 적응하느라 거의 매일 11시~12시까지 야근을 하고 휴일에도 빠짐없이 출근을 해야 했는데, 기록을 보는 속도가 빨라지면 야근 및 휴일근무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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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매주 편차가 있지만 일주일에 약 6건의 신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약 3건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밤 10시~11시까지 야근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일요일 오후에 출근하여 잔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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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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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재판부는 건설 전담부인데, 관련 서적을 읽거나 관련 판례의 태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설 현장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기록을 읽을 때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관련업계 사람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신우회 성가대 연습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체력향상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두세 정거장 정도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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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법원에서 다루는 업무 중 상당수가 고민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다루는 사건에 집중하면서 관련 논문과 판례를 읽고 있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인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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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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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해 드린 메모를 참고하시면서 재판장님께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나 의견서의 내용이 선고된 판결문에 반영된 것을 볼 때, 부장판사님들께서 저를 “우리 재판부의 일원”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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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고등법원에서 일하면서, 학생일 때는 신문의 헤드라인으로만 접했던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현안이 살아있는 사건으로 입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의 면면을 사건을 통해 접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고민의 결과를 판사님들과 공유하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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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빈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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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다닐 때에는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존재하고 공부한 범위 내에서 그 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정해진 답이란 것이 없고, 정답을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부장판사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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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새내기 법조인이 고등법원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일을 시작했을 때는 검토해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벅차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연륜과 실력을 갖추신 선배님들의 지도하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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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조정에 성공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증거도 불충분해서 판단 자체가 어려웠던 사건인데, 부장님께서 원고의 입장과 피고의 입장, 그리고 제3자로서 객관적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자 당사자들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결국 절충적인 안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리 싸움에 의한 승패를 넘어서 당사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법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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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1년차에는 국제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국제거래 사건 중 중국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검토하기도 하고, 중국 국적인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사건 해결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년차에는 선거 전담부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선거 관련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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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으로서 단기간 내에 매우 다양한 사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험이 관련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문과 다양한 준비서면 등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서면들을 많이 읽어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판사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논리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직역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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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고등법원은 다양하고 도전적인 사건들,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판사님들, 함께 고민하고 웃을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일하면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경험은 향후 법조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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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민사 건설 전담부의 업무를 잘 해내서 재판부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재판연구원 경력을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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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남은 임기 동안에도 모든 사건이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의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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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에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이고,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은 대리인이며,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로 판사이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느 직역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겸손한 자세로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최대한 접근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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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부모님께서 남에게 베풀며 살라는 뜻으로 제 이름에 ‘베풀 선(宣)’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지가 되는 법조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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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들과 이야기 해 보면 업무 환경, 보수, 법원 내에서의 처우 등 어느 면에서나 재판연구원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하셔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법원에서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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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상 재판연구원A법조계에는 다양한 직역이 존재하고, 직역마다 개성이 강해 어떤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틈틈이 법원 심화 과정과 같은 인턴십을 통해 법원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시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연구원 필기전형 준비가 고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필기전형을 준비하면서 학교 수업과 변호사시험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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