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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절차개관

기본 방향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
선발절차 내 모든 평가(필기 전형 및 실무 면접)는 지원자의 성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함
모든 전형결과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점수화된 순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함
권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능력과 자질에 따른 객관적 선발절차
우연성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형절차를 구성함
전형절차의 구성뿐만 아니라 필기 전형과 실무 면접의 출제방향도 지원자의 법률소양과 법적사고력 평가에 초점을 둠
법학전문대학원 별 할당 인원 없음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제한 없음

선발인원

전체 선발 인원 → 매년 100명씩 내외 선발
법원조직법 부칙<제10861호, 2011.7.18.> 제3조, 제4조<개정 2018.3.20.>에 따르면 재판연구원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2016.12.31. 이전 채용된 재판연구원의 임기는 2년이 상한임을 고려하여 매년 100명의 규모로 선발하여 왔음
권역별 선발인원
전체 100명을 전국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함
기존의 권역별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 50명 내외,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임
다만, 권역별 인원은 권역별 수요 재판부의 수, 권역별 선발제도의 취지 및 권역별 형평, 재판연구원 지원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권역별 선발

고등법원 권역별 선발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에서는 대법원장이 각 고등법원장에게 선발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지원을 받아 권역별로 선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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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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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적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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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활성화
권역별로 외부 위원이 포함된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고등법원장의 최종 합격자 후보 선정을 자문함
지원 방법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 등과 관계없이 전국 6개 고등법원에 모두 지원이 가능함
복수지원제: 근무 희망 권역을 4지망까지 기재 가능함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의 필기면제 전형은 1지망만 허용
2, 3, 4지망은 2차 필기전형 후 최종 면접대상자 선발 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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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면접대상자 선발 시 1, 2, 3, 4지망 중 최종 선발 권역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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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차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됨

출신별 선발절차

선발절차 통합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하나의 절차에서 통합하여 선발
출신 그룹에 상관없이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재판연구원으로서 적격자 선발
다만,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면접전형은 모두 동일하게 블라인드 절차에 따라 함께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