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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연수 Ⅰ·Ⅱ

교육 목적
재판연구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교육 일정
약 1.5주
교육 장소
사법연수원
교육 대상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
주요 프로그램
기본 소양 교육 - 재판연구원의 자세
- 재판연구원 윤리
- 재판연구원 인사제도
- 법조예절
실무 교육 기초 교육 - 바람직한 검토보고서 작성방법: 민사/형사
-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법률문장론
- 효과적인 법률정보 검색방법
- 바람직한 의견서 작성방법
- 도움 되는 사안 파악 요령
민사 교육 - 민사재판 절차의 이해
- 기록 검토 및 메모 작성 실습
- 민사검토보고서 작성 실습
- 민사검토보고서 강평
형사 교육 - 형사재판 절차의 이해
- 형사검토보고서 작성 실습
- 형사의견서 작성 실습
- 형사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강평
기타 - 선임 재판연구원과의 대화
- 기타 교양 강좌

재판연구원 후보자 연수

교육 목적
양질의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한 형식 및 논리구조에 대한 교육 및 실습, 민사·형사 관련 심화 교육 및 전문 소송 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 등을 통해 재판실무 보조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 함양
교육 일정
약 1개월
교육 장소
사법연수원
교육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
주요 프로그램
기본 소양 교육 - 전산프로그램 활용
- 민사집행
- 보전소송
- 손해배상
- 재판과 헌법
민사·형사 심화 교육 - 사실인정: 민사/형사
- 항소심의 이해: 민사/형사
- 민사항소심 판결 작성 실무
전문 분야 교육 - 행정소송실무의 이해
- 건설소송실무의 이해
- 노동소송실무의 이해
- 성폭력소송실무의 이해
실습 교육 - 검토보고서 작성 및 강평: 민사/형사/행정
- 의견서 작성 및 강평: 민사/형사
- 판결서 작성 및 강평: 민사/형사
기타 - 지도관 교육
- 특강: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등
- 선임 재판연구원과의 대화
- 고등법원 부장판사와의 대화
- 재판연구원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