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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처우

  • A

    재판연구원은 주로 신건 검토 보고, 쟁점별 심층 검토 보고,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판연구원은 판결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만, 법관의 판결문 작성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건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또한 자신이 검토한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열리는 변론이나 공판을 참관합니다.
    재판연구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소속 재판부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이상의 재판연구원이 신건 메모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90% 이상의 재판연구원이 위 업무 중 2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 판결까지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면서 법률가로서 역량을 자연스럽게 향상시켜 나가게 됩니다.

  • A

    야근이나 주말 근무의 빈도는 배치된 법원이나 재판부의 사정, 또 개인의 업무 스타일이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게 마련이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2015년 서울고등법원 배치 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주일을 기준으로 33%의 재판연구원이 11 내지 20시간, 34%의 재판연구원이 21 내지 30시간, 17%의 재판연구원이 30 내지 4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비추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업무량의 과중 상황을 인식하고 업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각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에게 되도록 합리적인 양의 업무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A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됩니다. 재판연구원규칙(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수로 받게 됩니다.(단, 2020년 이전 임용 재판연구원은 2019년 4월 26일 개정 전 규칙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그리고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연봉외 급여로 구성되는데, 그 중 성과연봉은 2년차부터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보수가 상당한 수준이 된다고 할 수 있어, 재판연구원 대부분이 보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 A

    계약기간의 연장은 1년 동안의 근무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년 간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한 재판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 A

    2018. 3. 20. 공포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2017. 1. 1. 이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부터는 총 3년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A

    서울고등법원 권역 합격자 중에서 가급적 특허법원 근무를 희망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며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하여 특허법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매년 1명 내외).
    매년 각 1명씩의 재판연구원이 특허법원에 배치되어 현재 총 3명의 재판연구원이 특허법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 A

    재판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근무환경과 처우는 물론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재판연구원이 자신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연구원들은 특히 업무의 내용과 질, 능력계발의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으로서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A

    법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재판연구원의 근무성과를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별로 재판연구원이 작성한 신건 메모나 검토보고서 등의 수준이 우수하거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연구원이 법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법관이 보다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연구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관과 재판연구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