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선발
선발절차 안내- 단계별 안내
2차 선발(법조경력자)
2차 선발(법조경력자)
개요
재판연구원 2차 선발절차는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구술면접전형, 3단계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절차로 구성됨
각 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 가능함
각 전형 결과는 계속 누적, 합산되어 최종 합격자를 결정
단계별 전형절차 소개
임용 신청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약 29일간)
공고된 접수기간(통상 6일) 내에 각 권역별 고등법원에 지원 서류를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접수 시간은 업무시간(09:00~18:00)중에 한함
지원서 교부 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함
서류심사
평가 요소
-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적
- 변호사시험 성적
- 법조경력 등
고등법원별 전형위원회(구술면접면제자)
구술면접전형 면제를 위한 지원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는 없음
지원자 현황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단계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지원자에 대해 구술면접 절차를 면제함(2025년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술면접면제자를 결정함
구술면접
지원자가 재판연구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률소양 및 법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 단편적인 법률지식의 유무나 다과가 아닌 전반적인 법률소양 및 종합적인 법적사고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능력, 결론을 도출해 내는 법적 논리적 추론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함
법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
민사, 형사 분야에 관한 사례문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면접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
-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민사·형사 사례문제를 각 50~60분 동안 검토한 후 30분간 면접(오전 민사, 오후 형사)
- 검토 결과 발표 후에는 면접위원의 추가 질문에 따라 질의응답이 이어짐. 면접위원은 제시된 사례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법리에 대해서도 질문함
- 면접 시 지원자가 미리 검토하여 소지한 문제지와 메모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함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본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유무를 판정함
인성면접
지원자의 성실성, 도덕성, 발전가능성, 전문성 및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재판연구원 지원 동기, 개인 신상, 재판연구원으로서의 포부,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와 윤리, 사법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담을 실시함
2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함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평가자료를 제시함. 다만, 가족·친인척 관계 등 관계 자료를 제공되지 않음
고등법원별 전형위원회
최종 합격자 후보 선정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구임
법관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로 구성됨
모든 전형 및 검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가 재판연구원에게 요구되는 법률소양과 사고력, 적성, 인품 등을 갖추었는지 심의함
각 고등법원장은 전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임명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임명 시기는 3월 초순경임(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8월 초순경임)
※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전형별 합격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통지하여 후속 절차 진행
임용 공고 시부터 고등법원별 전형위원회의 합격자 결정까지 5개월 정도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