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재판사무시스템

현재 전국 모든 법원의 법관과 법원 직원의 재판 관련 사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민사본안을 비롯한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재판사무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8년 '재판사무시스템'이라는 명칭의 통합메뉴가 개발되었고, 접수, 배당, 문건, 송달, 보존 등의 공통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민사, 가사, 행정, 도산 등 각 재판업무별로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업무설계 세분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에 다가가는 사법부 구현을 위해 대법원은 내부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외부시스템 연계는 물론 전자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전자적 구술변론 등 재판절차 전반에 걸친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 1월 말에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