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국제사법교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국제사법교류 강화 기조는 2023년 12월 8일 취임 한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도 유지됨으로써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한 등을 통하여 한국의 사법제도 및 발전된 사법정보화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는 등 사법교류의 외연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3개국 및 4개 국제기구에서 총 방문 인원 532명이 대법원을 방문하였고 최근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카타르 파기원 부원장 방문
- [2024년 1월]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대법원장 예방
- [2024년 3월] 카를로스 로하스 가르시아 스페인 하원의원
- [2024년 4월] 코스바야르 차그다 몽골 대법관
- [2024년 5월]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 방문
- [2024년 7월] 호르헤 엔리께 발레리오 에르난데스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대법원장 예방
- [2024년 7월] 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대법원장 예방
- [2024년 7월] M. 에나예투르 라힘 방글라데시 대법관
- [2024년 8월] 수라야 칸트 인도 대법관 대법원장 예방
- [2024년 9월] 차이 정-두엔 대만 사법원 부원장
- [2024년 11월] 페테르 톰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법원은 2009년부터 세계 각국의 법관 등 법률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최신 법률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각국 사법제도 및 법조 실무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場)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적 및 양적인 면에서 더욱 수준 높은 국제콘퍼런스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선진 사법체계를 소개하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세계적인 석학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한 차원 더 높은 선진사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우리 사법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의 사법역량강화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자체 주관 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공동 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008년‘베트남 법관 연수 선진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 품질 향상 지원 사업’까지 총 3차에 이르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후속 사업으로 우리 법원의 발전된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베트남 사법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4차 사업인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 강화 사업’을 2025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네팔 사법부 연수단의 방문 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조인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사업(ODA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도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예정되어 있는 등 내실 있는 지원 사업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대상국과의 사법 분야 협력 체계 강화 및 이를 통한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사법교류를 통하여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사법제도를 세계 각 국에 전파하고 상호교류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굳건히 함은 물론 우수한 사법 시스템의 교류를 통하여 국민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K-COURT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법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