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목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법행정에 관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을 자문합니다.
기능
다음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합니다.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