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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특허,가사

민사·행정·특허·가사
대법원의 주요 심리 절차 - 민사, 행정, 특허, 가사
대법원 사건 접수 -> 재판부 배당 -> 재판장 상고장 심사/소송기록 접수통지 -> (상고인이 접수통지서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미제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상고인 상고이유서 제출 -> 피상고인 답변서 제출 -> 심리(법률심) -> 재판부 합의 -> (상고기록 송부 후 4월 이내에 원심 판결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심리불속행 기각판결선고*/전원합의체 회부 -> 선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상고인의 진술을 들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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