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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4.05.23 특별 속행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기
전합 24.05.23 특별 속행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기
전합 24.05.23 특별 속행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보기
전합 24.05.23 형사 속행 2022도170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진행) 보기
전합 24.05.23 형사 속행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보기
전합 24.05.23 민사 속행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보기
전합 24.05.23 민사 속행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보기
전합 24.05.23 민사 속행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보기
전합 24.05.23 특별 속행 2018스724 양육비 보기
전합 24.05.23 민사 속행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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