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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5.12.18	형사	신건	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전합	25.12.18	민사	속행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전합	25.12.18	형사	속행	2019도143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전합	25.12.18	형사	속행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전합	25.12.18	형사	속행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전합	25.12.18	형사	속행	2024도163	모해위증
전합	25.12.18	특별	속행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 일부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합	25.12.18	특별	속행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5.11.27	민사	속행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전합	25.11.27	민사	속행	2022다214040	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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