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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6.09.29 민사 신건 2023다28247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보기
전합 26.09.29 형사 신건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보기
전합 26.09.29 형사 신건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보기
전합 26.09.29 형사 신건 2026도755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보기
전합 26.09.29 민사 속행 2020다261493 임금 보기
전합 26.09.29 민사 속행 2022다230349 손해배상(국) 보기
전합 26.09.29 민사 속행 2024다323528 비용상환청구 보기
전합 26.09.29 특별 속행 2024두648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보기
전합 26.07.22 민사 신건 2020다261493 임금 보기
전합 26.07.22 민사 속행 2023다275578 추심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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