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59949(비실명).pdf
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대법원이 면허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제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59949(비실명).pdf

2017두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대법원이 면허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전글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2019. 1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