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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424(결정요지).hwp
[민 사]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목

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424(결정요지).hwp

[민 사]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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