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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6. 9.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613(6.9.자 결정).hwpx law220613(6.9.자 결정).pdf
[민사] 2022그538 청산인의 선임 (마) 이송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2. 6. 9.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613(6.9.자 결정).hwpx
law220613(6.9.자 결정).pdf

[민사]

2022그538 청산인의 선임 (마) 이송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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