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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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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5547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55473(비실명).pdf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허위 기재를 하고 합격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합격 취소처분의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합격 취소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제목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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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두5547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55473(비실명).pdf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허위 기재를 하고 합격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합격 취소처분의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합격 취소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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