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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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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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f0610pa(요약본).hwpx
2022f06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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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337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366
[조세]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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