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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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7. 28.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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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812(7.28.결정).hwpx
law220812(7.28.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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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2022스613 재산분할 (타) 재항고기각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을 파산관재인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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