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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810pa(요약본).hwpx 2022f08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 441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 449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453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 461 서울행법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확정 473 [형사]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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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810pa(요약본).hwpx
2022f08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 441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 449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453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 461
서울행법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확정 473

[형사]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확정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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