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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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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8. 1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20140(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20140(비실명).pdf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촉매제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촉매제 멸실을 이유로 한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치물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시효기간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8. 1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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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다220140(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20140(비실명).pdf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촉매제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촉매제 멸실을 이유로 한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치물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시효기간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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