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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0다2635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다296819 퇴직금 청구 (가) 상고기각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신용정보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다263748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과실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와는 달리,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소극)◇
2021다279903 임금 (가) 파기환송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형사]
2020도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시효기간: 25년)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법 조항(시효기간: 15년)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 파기환송(일부)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다음, 국회의원 추가 서면질의에 대하여 종전 증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1도3451 강제추행 (카) 파기환송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2.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2022도4063 의료법위반 (다) 상고기각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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