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22.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910pa(요약본).hwpx  
2022f09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489

서울고법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임금〕: 확정 494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510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 514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 526

서울행법 2022. 6. 24. 선고 2022구합422 판결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확정 538

 

이전글 2022. 9.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대법원 2022. 9.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