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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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9.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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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919(9.16.판결).hwpx
law220919(9.16.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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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47589 구상금 (사) 파기환송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22다23678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 2019도1906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의 행위 요건,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의 적용법률,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행위 요건, 부당성 요건◇
[특별] 2020두470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1.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는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각 행위 종료시점의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적극), 2.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소극)◇ 2021두58912 조업정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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